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는 8일 최근 비선(秘線)의 얼치기들이 예술문화계를 욕보이고 국기를 문란케 한 사태에 대해 지난 50여년 동안 오직 국가 예술문화 발전과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봉사해온 한국예총 100만 회원과 예술인들은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100만 예술문화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 비선(秘線) 얼치기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거리로 나선 ‘대통령 하야’ 촛불집회

한국예총은 이어 이러한 울분속에서도 한국예총 100만 회원들은 특정인들의 국정농단에 의한 혼란스러운 사태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국기 문란 행위를 지시하면서 국가안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예총은 “선배 예술인들이 국란의 사태에서도 전선을 누비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던 심정으로 국정과 예술문화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여덟가지 사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예총의 성명서 전문.

○ 첫째, 금번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과 관련된 자들은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고 특히 비선의 얼치기들과 협잡하여 예술문화계를 욕보인 전임 김종덕 장관과 김종 차관은 예술인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처벌을 받으라.

-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칙이 원칙을 누르는 구습과 정실주의의 적폐(積幣)를 청산하고 법과 원칙이 우뚝 서는 국가구조를 다시 세워야한다.

○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결단해 주기 바란다.

-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국가 경쟁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어떠한 국난도 극복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국가이다.

○ 셋째, 예술문화는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예술문화 정책들이 밀실에서 결정되지 않도록 대표성 있는 민간예술문화 단체의 정책참여를 입법화 하라.

- 비선(秘線)의 얼치기 전문가들의 국정과 예술문화정책 농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단계부터 대의성을 가진 주요 민간기구의 참여를 통해 이해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넷째, 정부는 주요 민간단체 의견을 존중하여 예술문화 정책을 입안하고 매몰비용만 증대하고 있는 공룡화된 예산구조를 시급히 개선하여 실행기능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라.

-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정부가 예술문화 정책수립과 집행을 독점적으로 주도하면서 예견·발생되었다.

- 정부는 예술문화분야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관주도의 정책을 민·관 협치 구조로 개혁하라.

○ 다섯째, 순수 예술문화 분야의 중장기적 투자와 발전 방안을 수립하라.

- 예술문화를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한 얼치기 예술인들과 그들을 비호한 권력자들이 이번 사태를 초래하였다.

- 일찍이 김구 선생이 주창한‘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 예술문화분야의 기반을 튼실히 하는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으로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수많은 순수 예술문화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 여섯째, 예술문화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공무원을 육성하라.

- 얼치기 비선 전문가의 준동으로 문화담당 공무원들은 예술문화 정책에 대한 영혼 없는‘눈치꾼’으로 전락하였다.

- 예술문화는 수많은 시간과 수련과정의 창조물이다. 예술문화 담당공무원들이 소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과업을 담당하도록 제도를 혁신하라.

○ 일곱째,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얼치기 비선 전문가들이 협잡하여 지방예술문화 정책을 농단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지역 민간예술문화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 여덟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상기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속히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폭발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수렴하고 예술문화인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사태를 수습하고 희망을 만드는 일에 지체 없이 나서라.

201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