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순실에 얽힌 총체적 비리가 거듭 드러난 가운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440여 건이 추가 확인됐다.
지난 겨울 광장을 촛불로 물들게 했던 국정농단 사건의 실상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부실한 설립 승인 과정과 산하 단체에 일감 몰아 주기 등 모두 79건의 부정 행위가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난해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의 사실여부를 확인했다”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위법 부당행위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케이토토 빙상팀 창단비 34억여 원을 지원하도록 했다”며 이는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위반여부를 검토해 반대하거나 재검토를 건의하는 등 의견 제시 없이 지시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특히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차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444건의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지난 2014년 정치편향적인 작품 지원배제 방안을 검토하라는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종덕 장관 지시에 따라 관련 운영팀까지 구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와 주의, 인사자료 통보와 함께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 온 행태가 밝혀졌고 이에 대해 징계요구함으로써 앞으로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변화를 기대한다”며 “문체부 및 산하기관이 자의적으로 운영했던 일부 예산 사업에 대해 부실한 통제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