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 이하 문광연)과 함께 ‘2017 문화영향평가 대상과제’를 3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문화기본법’ 제정(’13. 12. 30.)에 따라 도입된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대상(’16년 15개)으로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앙부처,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

이번 공모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인 ‘문화적 가치의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획과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중앙부처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신청과제 중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 과제(15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문화컨설팅 방식으로 진행

문화영향평가는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컨설팅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전문연구기관이 각 대상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개별평가(1단계)’와 문광연(문화영향평가센터)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2단계)’로 이루어진다. 문체부는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6년이 ‘정책의 문화화’를 목표로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문화영향평가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더욱 다양한 유형의 정책과 계획이 선정되어, 문화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3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7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해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성과를 공유하고 2017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설명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