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 이하 문광연)이 주관하는 ‘2017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이 3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문화영향평가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문화영향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지속 가능한 삶과 문화영향평가’를 주제로 진행되며,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문화영향평가에 참여해 온 학자들과 각계의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특히 ‘세션 2’에서는 실제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한 개별평가기관과 문화영향평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문화영향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정책 수행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포지엄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심포지엄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문광연 누리집(www.kcti.re.kr) 또는 전자우편(cia@kcti.re.kr)을 통해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 현장에서도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문화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이 과정에서 문화영향평가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본격 시행 2년 차를 맞은 문화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제5조 제4항/5항)상의 법정평가로서, 지난 2014~15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6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상과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과제별로 개별평가가 진행된다. 이어서 개별평가의 정책 제언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가 진행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컨설팅’ 등이 시행된다.